2021. 03. 12(금)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02. 19. 제 출 자 : 김 태 열 의원
의안 번호	225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취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나. 안 제4조제3항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던 것을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위탁취소시에는 취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제3호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개정함.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함(안 제4조제5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민간위탁 취소동의”로 수정함.

Ⅱ. 검토보고

1.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1999. 7. 27 조례 제481호로 제정된 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음

□ 현행 조례중 의회 의결을 얻은 위탁기간에 대하여 집행부의 임의 변경 금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부적절한 용어(철회)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철회 (撤回)

① 이미 제출했던 것을 도로 거두어 들임.(┈┈• 사표를 ∼하다.)

② 한 번 말한 것을 취소함.(┈┈• 야외 대중 집회 방침을 ∼하다.)

③ 철거

취ː소 (取消)

①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 강연 ∼. ┈┈• 예약을 ∼하다.)

② (법)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하는 의사 표시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위탁취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은 시설이나 사무를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최초 개시 시점에서 위수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 행위에 대하여 취소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4조제3항 개정은 “재위탁, 재계약, 위탁취소”등 동의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 동의안 제명을 사용토록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의회 의결 기간과 다르게 집행부 임의 변경 방지를 위해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의 개정 또한 사무 및 시설에 대한 위탁업무의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3. 의견제시 주요내용 및 반영여부 검토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집행부(행정지원과)로부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안 제2조제5호)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 결과 일부조항은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정의는 뜻은--	제2조(정의) --- 뜻은----	제2조(정의) --- 뜻은----
2. ~ 4.(생략)	2.~ 4.(현행과 같음)	2. ~ 4.(현행과 같음)
<신설>	5. “위탁취소”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 지에서 익산시의회(이 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변경사유 발생으로 기간내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 지에서 익산시의회(이 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승인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 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 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 회의 동의를 얻은것으로 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의회 --------- ----재계약시 또는 위탁취소 시에도 의회의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 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동의를, 위탁 취소시에는 취소 동의를 얻 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의회 ----------- ---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 어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시 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 위탁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 2.(생략) 3. 위탁금액이 1억원 이 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 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 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생략)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 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을 철회하여야 한다.	1.~ 2.(현행과 같음) 3. ---- 5천만원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 동의에 대하여 변경사유 발생시 그 변경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취소 동의를 얻어 야 한다.	1.~ 2.(현행과 같음) 3. ------ 5천만원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 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